ENFORCEMENT HISTORY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03 공포2022-02-0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2-03	2022-02-03	대통령령 제32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6	2007-08-06	대통령령 제20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1-09	2004-11-09	대통령령 제18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12-14	1989-12-14	대통령령 제12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8-31	1985-08-31	대통령령 제11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9-04	1975-09-04	대통령령 제7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1-01	1971-12-28	대통령령 제588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