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물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