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