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172024-05-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3. 제3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4. 제4조 · 과징금의 물납
  5. 제5조 ·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6. 제6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7. 제7조 · 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8. 제8조 ·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9. 제3의2조 ·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0. 제4의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11. 제4의3조 ·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12. 제4의4조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