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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의2조
정당한 사유
제1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의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의5조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의6조
자료열람요구 등
제2조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의2조
공표의 방법 및 절차
제3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의2조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제3의3조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의4조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제3의5조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의6조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제3의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의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4조
업무의 위탁 등
제4의2조
공동사무의 운영절차
제5조
교육
제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