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9.22>
②삭제 <2011.9.22>
③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5.10.1>
1.「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법 제2조의5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⑤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2025.10.1>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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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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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①법인명 | | ②연락처 | ③주소 | ④업무명 | ⑤신청금액 |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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