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6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2.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
②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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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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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개월 신고인 | 상호(또는 명칭)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계…
제3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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