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8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 제3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4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5조 · 교육
-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정당한 사유
- 제1의3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의4조 ·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 제1의5조 ·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 제1의6조 · 자료열람요구 등
- 제2의2조 · 공표의 방법 및 절차
- 제3의2조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 제3의3조 ·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 제3의4조 ·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 제3의5조 ·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3의6조 ·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 제3의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의8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4의2조 · 공동사무의 운영절차
- 제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