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28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28	2026-05-19	대통령령 제36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8-13	대통령령 제34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01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9-27	대통령령 제33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1-04-20	대통령령 제31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대통령령 제29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9-22	대통령령 제23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18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27	대통령령 제17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15	1992-12-14	대통령령 제13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20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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