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견청취의 절차)

1. 전자지문의 추출ᆞ등록 및 보관(법 제9조의3제4항제1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 신청인이 보유한 영업비밀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ᆞ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등록확인서를 발급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법 제9조의3제4항제2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 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 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 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