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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7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손해액의 추정 등

자료의 제출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기록의 송부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포상금 지급

업무의 위탁 등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예비ㆍ음모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오인ㆍ혼동방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자료열람요구 등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영업비밀 원본 증명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비밀유지 등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