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28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47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28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제14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제14조의3 자료의 제출제14조의4 비밀유지명령제14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14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14조의7 기록의 송부 등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6조 포상금 지급제17조 업무의 위탁 등제17조의2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8조 벌칙제18조의2 미수제18조의3 예비ㆍ음모제18조의4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18조의5 몰수제19조 양벌규정제19조의2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2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제2조의3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조의4 실태조사제2조의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3조 ~ 제9조의8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