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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28 · 소관 -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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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28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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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4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4의2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4의3조 자료의 제출 제14의4조 비밀유지명령 제14의5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4의6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4의7조 기록의 송부 등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포상금 지급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제17의2조 제17의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벌칙 제18의2조 미수 제18의3조 예비ㆍ음모 제18의4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18의5조 몰수 제19조 양벌규정 제19의2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2의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2의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의4조 실태조사 제2의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3조 ~ 제9의8조 (17개)

제3조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의2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의3조 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7의2조 자료열람요구 등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9조 의견청취 제9의2조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9의3조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의4조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의5조 과징금 제9의6조 청문 제9의7조 비밀유지 등 제9의8조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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