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4조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3-04-14 · 시행 2023-04-14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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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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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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