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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률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제9의2조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9의3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의4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의5조
형벌사실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