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대법원 · 조문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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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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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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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5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제9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의3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5 형벌사실의 확인

상위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