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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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 2026-03-03법률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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