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약칭 소도읍법 ·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4-05-1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2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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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수용 등제11조 예산에의 계상제12조 사회간접자본의 지원제13조 세제ㆍ금융 등의 지원제14조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제15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제16조 공공시설의 관리권제17조 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제19조 조성 토지 등의 양도제2조 지방소도읍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제21조 적용의 특례 등제22조 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제3조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자제8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