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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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