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목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금에의 출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

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기금운용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