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