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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12-10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음의 소멸
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제12조
지급거절
제13조
상환청구
제14조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15조
안전성 확보 의무
제16조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제18조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21조
지정의 취소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24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
제6의2조
전자어음의 이용
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
제7의2조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제8조
전자어음의 보증
제9조
지급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