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12-10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전자어음관리기관
  4. 제4조 · 적용 범위
  5. 제5조 · 전자어음의 등록 등
  6. 제6조 · 전자어음의 발행
  7. 제7조 · 전자어음의 배서
  8. 제8조 · 전자어음의 보증
  9. 제9조 · 지급 제시
  10. 제10조 · 어음의 소멸
  11. 제11조 ·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12. 제12조 · 지급거절
  13. 제13조 · 상환청구
  14. 제14조 ·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15. 제15조 · 안전성 확보 의무
  16. 제16조 ·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7. 제17조 ·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18. 제18조 ·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19. 제19조 ·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20. 제20조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21. 제21조 · 지정의 취소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과태료
  24. 제24조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25. 제6의2조 · 전자어음의 이용
  26. 제7의2조 · 전자어음의 분할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