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12-10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자어음관리기관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전자어음의 등록 등
- 제6조 · 전자어음의 발행
- 제7조 · 전자어음의 배서
- 제8조 · 전자어음의 보증
- 제9조 · 지급 제시
- 제10조 · 어음의 소멸
- 제11조 ·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 제12조 · 지급거절
- 제13조 · 상환청구
- 제14조 ·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 제15조 · 안전성 확보 의무
- 제16조 ·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제17조 ·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 제18조 ·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 제19조 ·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 제20조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 제21조 · 지정의 취소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24조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 제6의2조 · 전자어음의 이용
- 제7의2조 · 전자어음의 분할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