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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1조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제11의2조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의3조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제12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제1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5조
기금의 결산
제16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9조
수당의 지급
제2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20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
폐업지원금의 환수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제4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의2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제5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6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7조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제8조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제9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