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1조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제11조의2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3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제12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제1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5조 기금의 결산 제16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9조 수당의 지급 제2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20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 폐업지원금의 환수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제4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의2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제5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6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7조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제8조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제9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