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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2의2조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제13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제14조
기금의 조성
제15조
기금의 용도
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8의2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제2조
정의
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7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9조
폐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