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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계의 변경
제11조
분양대금
제11의2조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2조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4조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5조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제6조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7조
분양신고
제7의2조
공개모집의 방법 등
제8조
분양 광고 등
제9조
분양계약서
제9의2조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의3조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