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4-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3 | 2026-03-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 제4조 ·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 제5조 ·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 제6조 ·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 제7조 · 분양신고
- 제8조 · 분양 광고 등
- 제9조 · 분양계약서
- 제10조 · 설계의 변경
- 제11조 · 분양대금
- 제12조 ·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공개모집의 방법 등
- 제9의2조 ·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 제9의3조 ·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 제11의2조 ·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제1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