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4-03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4-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4. 제4조 ·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5. 제5조 ·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6. 제6조 ·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7. 제7조 · 분양신고
  8. 제8조 · 분양 광고 등
  9. 제9조 · 분양계약서
  10. 제10조 · 설계의 변경
  11. 제11조 · 분양대금
  12. 제12조 ·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7조의2 · 공개모집의 방법 등
  15. 제9조의2 ·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16. 제9조의3 ·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17. 제11조의2 ·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8. 제1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12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