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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4-03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벌칙
제11조
양벌규정
제12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분양 시기 등
제5조
분양신고
제6조
분양방법 등
제6의2조
거주자 우선 분양
제6의3조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6의4조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7조
설계의 변경
제7의2조
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제8의2조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9조
시정명령
제9의2조
보고 및 감독
제9의3조
조사 및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