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4.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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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물분양법 제4조분양 시기 등
- 함께 인용부동산개발업법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 함께 인용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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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이 사안은 부동산개발업 공동개발의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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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제5조 ·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제6조 ·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제7조 · 분양신고제7조의2 · 공개모집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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