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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4-09-27 · 시행 2024-09-27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제11조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제2조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4조
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6조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제7조
수색 및 수사
제8조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의2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8의3조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제9조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