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5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제4조 · 징수금의 배분
- 제5조 · 대상사업
- 제6조 · 납부의무자
- 제7조 · 부과기준
- 제8조 · 기준시점 등
- 제9조 · 주택가액의 산정
- 제10조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 제11조 · 개발비용 등의 산정
- 제12조 · 부과율
- 제13조 ·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 제14조 ·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 제15조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 제16조 ·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 제17조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 제18조 ·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 제19조 ·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 제20조 · 자료제출의무
- 제21조 · 자료의 통보
- 제22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 제14의2조 ·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 제17의2조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