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주손해배상법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5-27 · 소관 - · 총 9조
우주손해배상법 · 법률 · 공포 2024-01-26 · 시행 2024-05-2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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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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