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1-26법률소관 · 우주항공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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