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제1항에 따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③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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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제4조 ·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제6조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제7조 · 정부의 조치제8조 · 권리행사의 기간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