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수박람회법 ·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1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05-1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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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제15조의2 특구 활성화 지원제16조 행위 등의 제한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17조의2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제17조의3 사업시행자의 공고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21조 조세의 감면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제7조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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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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