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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05-16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제15의2조
특구 활성화 지원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7의2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제17의3조
사업시행자의 공고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조
정의
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1조
조세의 감면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