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16 공포2023-05-16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5. 제5조 · 보조금 등의 지원
  6. 제6조 · 공유재산의 대부 등
  7. 제7조
  8. 제8조 ·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9. 제9조 · 자료의 제공요청
  10. 제10조
  11. 제11조 ·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12. 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13. 제13조 ·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14. 제14조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제15조 ·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16. 제16조 · 행위 등의 제한
  17. 제17조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18. 제18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19.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0. 제20조 · 다른 법률의 준용
  21. 제21조 · 조세의 감면
  22. 제22조 · 부담금 등의 감면
  23. 제23조 · 택지 등 분양사업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15의2조 · 특구 활성화 지원
  30. 제17의2조 ·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31. 제17의3조 · 사업시행자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