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16 공포2023-05-16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0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 제5조 · 보조금 등의 지원
- 제6조 · 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7조
- 제8조 ·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 제9조 · 자료의 제공요청
- 제10조
- 제11조 ·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 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 제13조 ·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 제14조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 ·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 제16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18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0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21조 · 조세의 감면
- 제22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23조 · 택지 등 분양사업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15의2조 · 특구 활성화 지원
- 제17의2조 ·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 제17의3조 · 사업시행자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