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역세권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25-12-02 시행 기준 조문 4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9조 선수금 제2조 정의 제2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1조 준공검사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27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28조 채권의 발행 제29조 채권의 매입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1조 행정처분 제3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 제9조 (12개)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의2 기초조사 등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사업협의회의 구성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