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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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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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②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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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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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제4조의2 ·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5조 ·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제5조의2 · 기초조사 등

제6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제7조의2 · 사업협의회의 구성제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9조 ·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제10조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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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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