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7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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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획수립의 협조제10조의2 자살예방정책위원회제11조 자살실태조사제11조의2 심리부검제12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제12조의2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제12조의3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제12조의4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제14조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제15조 생명존중문화 조성제16조 자살예방의 날제17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제18조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제19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제19조의2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제19조의3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제19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제19조의5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제2조 기본정책제2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제21조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4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제25조 벌칙제26조 과태료제2조의2 정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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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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