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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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5.12.30>

1.자살 관련 상담

2.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2.6.10>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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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 §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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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