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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의4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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