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설치기준 등

수질검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권한의 위임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