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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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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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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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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제11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5조 제16조 설치기준 등 제17조 수질검사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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