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24.11.5, 2025.10.1>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5.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법 제28조제2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법 제28조제3항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법 제28조제4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삭제<2018.6.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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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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