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사무소 등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이사회
  9. 제9조 · 원장
  10. 제10조 · 출연금
  11. 제1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12. 제12조 · 수익사업
  13. 제13조 · 사업연도
  14. 제1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5. 제15조 · 지원ㆍ조정 등
  16. 제16조 · 직원의 임면
  17. 제17조 · 겸직
  18. 제18조 · 기부 등
  19. 제19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20. 제20조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21. 제21조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22. 제22조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23. 제23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24. 제24조 · 비밀엄수의 의무
  25. 제25조 · 민법의 준용
  26. 제26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