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설립
- 제4조 · 사무소 등
- 제5조 · 정관
- 제6조 ·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 제7조 · 임원
- 제8조 · 이사회
- 제9조 · 원장
- 제10조 · 출연금
- 제1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 제12조 · 수익사업
- 제13조 · 사업연도
- 제1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5조 · 지원ㆍ조정 등
- 제16조 · 직원의 임면
- 제17조 · 겸직
- 제18조 · 기부 등
- 제19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0조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 제21조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 제22조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 제23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제24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25조 · 민법의 준용
- 제26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