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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임 및 위탁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3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제4조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6조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제7조
감정평가 등
제8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9조
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