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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제11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제12조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14조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5조
이의신청 특례
제16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제17의2조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제18조
감정평가 등
제1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지원금의 환수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벌칙
제25조
과태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어업실태조사
제5조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제6조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감척 대상 어업 고지
제9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