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2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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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제11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제12조 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제14조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제15조 이의신청 특례제16조 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제17조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제17의2조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제18조 감정평가 등제1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지원금의 환수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업무의 위탁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4조 벌칙제25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어업실태조사제5조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제6조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제8조 감척 대상 어업 고지제9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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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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