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2013-12-12 · 소관 대법원 · 조문 12개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12-10 · 시행 2013-12-1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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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의 2013-12-12 시행 기준 조문 1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