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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8조 ·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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