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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9-1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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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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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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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1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제12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제18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9조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제2조 정의 제20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제20조의2 업무의 대행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3조 관리청의 책무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6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제7조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8조 통행 제한 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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