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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법률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7-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징계처분등
제10의2조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제13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제14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제1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제15의2조
징계등 처리대장
제16조
소청절차
제16의2조
제16의3조
징계절차의 중지 등
제16의4조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제17조
시행세칙
제1의2조
적용 범위
제1의3조
정의
제1의4조
징계등의 관할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의2조
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3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4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5조
심문과 진술권
제5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
제5의3조
우선심사
제6조
징계등의 의결
제7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8조
징계등의 양정
제8의2조
징계부가금
제9조
의결 통보
제9의2조
의결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