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공무원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132조
지방공무원법 ·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6-06-02 · 조문 1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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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제10의2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의3조 임시위원의 임명제11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제12조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제15의2조 위원의 신분보장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제19의2조 임시위원의 임명제2조 공무원의 구분제20조 결정의 효력제20의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제21조 소청 절차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제22의2조 직무분석제23조 직위의 정급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제25조 임용의 기준제25의2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5의3조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제25의4조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5의5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5의6조 차별금지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제27조 ~ 제41조 (30개)
제27조 신규임용제28조 시보임용제29조 제29의2조 전직제29의3조 전입제29의4조 개방형직위제29의5조 공모직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0의2조 인사교류제30의3조 겸임제30의4조 파견근무제30의5조 보직관리의 원칙제31조 결격사유제31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2조 시험의 실시제33조 평등의 원칙제34조 수험자격제34의2조 신규임용시험의 가점제35조 시험의 공고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제37조 신규임용 방법제38조 승진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제39의2조 승진시험의 방법제39의3조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3의2조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의2조 ~ 제60조 (30개)
제41의2조 제41의3조 제41의4조 장학금 지급제41의5조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43의2조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3의3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제46조 실비보상 등제46의2조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제46의3조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제47조 복무 선서제48조 성실의 의무제49조 복종의 의무제5조 정의제50조 직장이탈 금지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제51의2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53조 청렴의 의무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제59조 위임규정제6조 임용권자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제61조 ~ 제75의2조 (30개)
제61조 당연퇴직제62조 직권면직제63조 휴직제64조 휴직기간제65조 휴직의 효력제65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제65의3조 직위해제제65의4조 강임제66조 정년제66의2조 명예퇴직 등제6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제67의2조 고충처리제67의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제67의4조 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68조 사회보장제69조 징계사유제69의2조 징계부가금제69의3조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제69의4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제6의2조 인사관리의 전자화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제70조 징계의 종류제71조 징계의 효력제72조 징계 등 절차제73조 징계의 관리제73의2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제73의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제74조 훈련제75조 훈련기관제75의2조 적극행정의 장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