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의료기관

3.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ㆍ철회 등의 결과 통보

5.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ㆍ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4, §5, §6, §7, §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연명의료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호스피스의 날 지정제7조 ·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제8조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제9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제10조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제13조 ·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제14조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15조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제16조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