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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2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6조
벌칙
제17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4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7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의2조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