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6-03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제4조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5조 ·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제7조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 제8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제9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제10조 ·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 제11조 ·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 제12조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 ·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 제1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5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