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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